비대면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차이점

몇년 전,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일명 송송커플의 이혼 결정은 결혼소식만큼 큰 화제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조정이혼을 선택하였고, 조정기일에 5분만에 이혼조서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이후, 조정이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법조계에서는 당시 두 사람이 조정이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유명세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변호사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에서는 변호사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소송과 달리 결혼생활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사람의 이미지에 가장 타격이 적은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지만, 일단 협의하에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같은 강력한 효력을 부여받게 되며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조정이혼 절차는 ?

①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② 이혼조정기일 지정(통상 1~2개월)

③ 이혼조정기일 출석(대리인 출석가능) & 조정성립

④ 시,읍,면 사무소 이혼신고

협의이혼과의 차이점은 ?

협의이혼의 경우, 일반법원을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조정이혼에는 협의이혼 절차와는 달리 필수적인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없기때문에 이혼조정신청 이후, 1~2개월 후로 지정된 조정기일에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뿐만아니라,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적인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이혼에서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헤어짐의 과정에서 감정소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혼절차 외에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고, 자칫 재산분할협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재산분할협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남겨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차이점은 ?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다툼'의 연장선입니다.

공방이 오가며 혼인생활 과정에서 쌍방의 귀책사유, 은닉재산 등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지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시간적 감정적 비용적 손실을 무릅쓰고 다툼을 계속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소송의 경우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불복가능성도 크기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와중에도 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간 감정이 어느정도 해소된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는 ?

조정이혼은 장점이 많은 편이지만 조정이혼이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닌데요.

특히 조정기일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기일이 추가적으로 지정되고 이혼기간이 길어지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된 경우 다시 이혼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소모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여러사항(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의사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경우에 조정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과정에서의 감정적 소모를 줄어 후유증이 적다는 점과 쌍방 간 대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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