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3) 선거 결과 분석
이번 글은 4.15 총선 결과를 분석한 글이다. 구체적으로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가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그 결과로 이득을 본 정당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4.15 총선 결과, 국회 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총 180석을 가져갔으며,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은 총 103석을 가져갔다. 양당이 전체 의석수 중 총 283석(약 94%)을 차지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묘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압승이자 소수정당의 몰락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비해 더 선거제도 및 위성정당 꼼수로부터 혜택을 얻기는 했다.
만약 꼼수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먼저, 이번 선거 결과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첫째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득표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약 8% 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약 0.6% 포인트로 미래통합당이 앞섰다. 전반적으로 거대 양당 간 득표율 차이가 약 8% 포인트 안팎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의석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는 한 지역구 당 한 명의 국회의원만 대표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1% 포인트라도 더 득표를 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된다. 만약에 어떤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33%를 얻었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져진 34%를 제외한 나머지 66%의 표는 사표가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종종 승자독식체제(winner takes it all)로 묘사되기도 한다.
둘째로, 꼼수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결과를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없이 비례대표에 나섰을 때의 시나리오에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해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 163석에 비례대표 의석수 6석을 더한 총 169석을 얻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비례대표 15석을 더한 99석을 얻게 된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16석을 더한 17석을 얻는다. 꼼수가 없었을 시의 가상의 결과를 현 선거 결과와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우선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 거대 양당 모두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진정한 수혜자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이다. 의석 수를 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먼저 꼼수를 부렸다가 되려 당한 꼴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 중 60%를 차지하는 180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슈퍼 여당' 혹은 '공룡 여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얻음으로써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표결하거나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었다. 한편, 가장 피해를 입은 정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이다. 특히 정의당은 꼼수가 없었을 경우 최대 17석까지 얻을 수 있었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4.15 총선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다각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다. 전례 없이 높았던 투표율은 무엇 때문일까? 기존 지역주의나 세대/연령의 영향은 그대로 나타났는가? 이번 총선은 이슈가 부재했던 선거였는가 아니면 이슈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더불어민주당에 최종적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투표했는가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투표했는가? 4.15 총선이 한국 정치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