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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22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102
[승소사례102]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내와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혼과 상간남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할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명의, 현재까지 혼인 생활 모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아내와 법률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협의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상간남 소송은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을 완료한 시점에서 제기를 하여 위자료가 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를 드렸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최대한 시점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양태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그 질이 훨씬 나쁘기 때문에 더 높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대해 공감을 하였고 판결로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