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성관계 암시 없이 높은 위자료를 받은 사건
승소사례106
[승소사례106]
뚜렷한 성관계 암시 없이 높은 위자료를 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약 17년 간 해왔으며 슬하에 아들 셋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금슬이 좋았으며 특히 막내의 경우 혼인 4년 전에 가진 아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이던 상간남이 아내를 자주 태워서 어디로 갔다가 데리고 오는 것을 목격하여 의심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핑계를 대며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 추궁하여 물은 결과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상간남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조회를 하여 빠르게 송달을 시켰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오래 전부터 파탄난 상태였기에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의뢰인을 통해 가족여행 및 아내와의 메시지 내용, 녹취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상간남의 불법행위 이전에는 화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아내가 의뢰인에게 미안하다고 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협의이혼 절차 이후에 관계가 진척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각종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의 진술 중 상간남과 만난 일수를 언급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역산하여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가 협의이혼 훨씬 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대방에게는 10,000,000원의 위자료 판결이 났으며 의뢰인이 상대방과 아내의 성관계 등을 뚜렷이 암시하는 증거가 없었고 부정행위 기간이 몇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였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