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위자료 지급에 있어 분할지급 방법으로 확정함
승소사례114
[승소사례114]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및 상간녀임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피하고, 위자료 지급에 있어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확정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1의 부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4천 만 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의뢰인2는 의뢰인1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이후에 만났다는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1의 혼인관계가 몇 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 2의 경우 의뢰인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점 등을 전제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1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던 점, 의뢰인2의 경우 의뢰인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유부남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알고 있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다퉈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에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주기를 예비적으로 주장해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들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하였고, 1,500만 원의 위자료도 월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처한 힘든 경제적 여건 속에서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