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관계가 복잡한 공동재산을 간명하게 정리한 사례
승소사례116
[승소사례116]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부부 공동재산을 간명하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정리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약 10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 위해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을 바랐고, 결국 부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거주지에 두고 친정으로 떠났고, 남편과 자녀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제주에 살기를 바라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직장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을 여러 차례 밝히고 또 설득을 위해 일정기간 제주도에서 함께 살아보기도 하며 부인과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계속하여 자기주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자 남편에게 이혼의사를 전하였고, 결국 남편은 배우자인 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갈등 사유가 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촉발된 점, 이후 부인이 확고한 이혼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들을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왔기에, 해당 하는 재산들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또 실무상 그에 부수하는 절차들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현재 각자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각자의 명의로 돌리는 것이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이러한 재산분할 방법상의 어려움을 들어 원고와 피고가 협력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아내는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할 부분이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고 단독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돌리는 것,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도 원만하게 확보하여, 자녀와 단란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합의를 성립시켜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