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승소사례118
[승소사례118]
상간녀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3천 만 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남자친구를 이혼한 상태로 알다가 뒤늦게 이혼소송 중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자친구와의 교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혼소송 중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2.사건의진행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남자친구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아직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아직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이혼소송 중이긴 하지만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먼저 속였던 점, 남자친구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실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시기에 교제를 시작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결과
그 결과 원고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겪으며 크나 큰 고통을 겪어오셨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 만족하셨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