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120
[승소사례120]
부(父)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 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홀로 외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책임져왔고, 또 부인이 홀로 집을 나간 이후에는 자녀를 어머니의 도움으로 양육해오고 있으며, 이에 있어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현재 양육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까지 양육을 전담해온 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 등어 적극 주장해보자 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부인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소홀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아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을 지급받고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합의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가장 원하시던 목표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