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권을 확보, 재산분할 3억 원 지급을 확정
승소사례123
[승소사례123]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3억 원 지급을 확정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가정 살림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려 노력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밖으로 돌았고, 또 배우자인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다량의 채무를 만드는 등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다만 남편이 부인분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인 명의로 다량의 채무를 만들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분이 발생시킨 채무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 발생원인 입증이 면밀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남편 분이 보유한 재산들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밝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채무 발생으로 촉발된 갈등이었다는 점, 부인이 그동안 남편의 사업체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 명의 채무 대부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재산분할로 3억 원의 지급을 확보하였으며, 자녀 양육권도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관계를 의뢰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