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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2
각종 사실조회로 대학생인 상간남의 주소를 파악 사건
승소사례134
[승소사례134]
각종 사실조회로 대학생인 상간남의 주소를 파악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혼인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갈등이 깊어져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완료된 후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통상 전화번호로 확보되지만, 남편은 상간남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이 재학 중인 대학교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의 집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대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간남의 SNS 게시글들을 보여주며 상간남이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의 거주지로 기재된 주소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위 주소 부동산의 소유자가 상간남의 친부임을 밝혀내는 동시에, 상간남의 부도덕적인 행태를 강조하는 서면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남편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통상 상간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위자료가 감액되나, 이 사건은 이와 같은 감액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