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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2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중 3,700만원을 방어
승소사례135
[승소사례135]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중 3,700만원을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행위와 수상한 행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여 위자료 금액을 1,3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원심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위 사정들을 상세히 기재한 준비서면을 기재하여 항소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판결확정 후 원고는 이자를 늘리려는 심산으로 의뢰인과 법무법인 시작의 연락을 피하며 위자료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위 손해배상액을 공탁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원심에서는 원고 청구 중 3,700만원을 방어하여 1,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실수를 하긴 하였으나, 그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