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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2
남편의 손해배상청구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방어 사례
승소사례140
[승소사례140]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근무처에서 접근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 의뢰인을 속였으며, 그 후로도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고,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친구가 있었던 점을 찾아내어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1/3만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간 상대방의 과실이 반영되어 상간남의 책임이 경감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