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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1. 2022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사례
승소사례152
[승소사례152]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13년 동안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 날부터 늦은 귀가를 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거의 매일 만나는 것은 물론, 통화를 하며 음담패설을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소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여 상간남이 반박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남은 명대경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오히려 남편을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차분히 상간남이 남편을 기만하며 조롱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남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당일 지급받았고, 위약벌 조항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