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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22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승소사례160
[승소사례160]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였습니다. 우연히 차량을 수리하던 젊은 카센터 직원과 친해지게 됐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 부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 부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블랙박스 대화 내용, 위치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방어하기 원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녀 소송에 있어 법무법인 시작이 취한 전략은 진정한 반성과 후회였습니다. 상대방 부인이 제출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그렇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간단하게만 지적할 뿐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