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혼기각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대법원 사건
승소사례168
[승소사례168]
1심 이혼기각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이혼소송 진행 사례 대법원 사건
1.사건의 의뢰
1심 이혼기각 당하였으나 2심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에서 이혼기각 정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성격상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줄 알았다며 불안해 하셨고, 법무법인 시작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잘못 판단하였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래 부인이 포기하려고 했던대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무법인 시작에 전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 생각이 없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할 예정이니, 남편분이 이에 대해 부인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계속하여 협박할 경우 형사고소가 들어갈 수 있음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남편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결국 2016년 시작된 소송은 2020년 대법원에서 끝나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 및 이자에 대해서도 남편분이 부담할 부분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추가로 하였고, 남편은 명대경 변호사에게 연락 와서 합의를 하기 원해하셨고,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분이 그 동안 밀린 양육비 및 부인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및 이자를 계산하여 남편분에게 금액을 안내드렸습니다. 결국 전원주택을 부인분이 전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합의가 추가적으로 성립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고집으로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소송의 결과는 거의 전 재산을 부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