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혼소송 청구 기각 사례

승소사례169

[승소사례169]
베트남 이혼소송 청구 기각 사례

1.사건의 의뢰

---

원고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고, 피고 남편분은 지적 장애3급이었습니다. 부부는 2013.혼인신고 하였고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은 베트남 출신 남성과 바람이 났고 부인은 남편 및 시댁 가족들의 부당대우 및 지적장애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였음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

문제는 외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분 가족측은 양육권에 대해 뺏기기를 원치 않아 이혼을 거부하기 원해하셨고, 지적 장애 3급인 동생을 부인이 계속 돌봐주기 원해하셨습니다.

남편분의 형이 가지고 있던 부인의 SNS단서를 통해 결국 부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베트남의 SNS를 전부 뒤져 결국 부인이 베트남 출신 남성과 외도한다는 SNS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

결국 법원은 부인의 외도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사건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기각이었습니다.

4.판결문

---

법무법인시작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