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 3심 진행 사건

승소사례172

[승소사례172]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대법원 3심 진행 사건

1.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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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에 대한 대법원 3심 진행 사건입니다. 1심, 2심 전부 패소한 남편분은 기어코 대법원 3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를 적시하며 1,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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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은 1, 2심 판결이 타당하고 이유 없으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곧바로 구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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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초에 시작된 대법원 사건은 3개월 쯤 시간이 지나 곧바로 원심을 유지하여, 피고 상고기각, 상고비용 피고 전부 부담이라는 부인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모하게 2심, 3심 사건을 진행한 남편은 거액의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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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시작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