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n 10. 2022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176
[승소사례176]
부인과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12년 동안 부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만 있을 뿐, 상간남과 부인의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불륜관계에 대하여 부인의 탓을 하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증거들을 구석구석 자세히 살피고 분석하여 부족한 증거 속에서 상간남이 부인에게 행하는 적극적인 애정표현들을 확인하여 상간남의 모순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