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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3. 2022
상간남의 반성않고 회피 모습을 강조 높은 위자료를 인정
승소사례177
[승소사례177]
상간남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였으나, 상간남의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9년 동안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며 갈등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죄책감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부인을 남편이 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불륜관계에 대하여 부인의 탓을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간남의 경제적 곤궁을 고려하여 2,000만원을 월 4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상간남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증거들을 분석하여 상간남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상간남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확인하고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모순되고 부적절한 행태 및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경제적 곤궁이 상간남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