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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4. 2022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승소사례178
[승소사례178]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11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상당기간 외국에서 거주하였기에 홀로 가사 및 양육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적인 발언 및 욕설 등의 폭언을 하며 혼인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행위 및 이로 인한 부인의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명대경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하여 남편의 경제능력을 강조하고, 부인의 경제적 곤궁함과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현재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은 소송을 진행하며 처음 주장하였던 청구취지대로 위자료 3,100만원과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