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승소사례179
[승소사례179]
이혼 이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5년 동안 부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늦은 귀가와 상간녀의 모닝콜 등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깊어져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총 2명의 상간녀가 있었는데, 그 중 상간녀 1명에게는 이미 소송을 통해 위자료 1,500만 원 가량을 받았고, 이 사건은 남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상간녀에 대해서는 부인분이 증거자료가 다소 약하여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상간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그 동안의 일들이 정리가 되고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셔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먼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라고 독려하였다며 거짓말과 변명만 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상간녀의 주장과 모순됨을 지적하였고, 또한 상간녀로 인하여 부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은 상간남으로부터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으로부터 이미 이혼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