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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5. 2022
상간녀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기각시킨 방어 사례
승소사례194
[승소사례194]
상간녀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기각시킨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3,100만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직장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업무상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다른 직장동료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여 상간녀소송에 대해 전부기각을 구하며 방어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평상시 성향까지 분석하여 적극 방어한 덕분에 전부기각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미가 있던 사건 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