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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9. 2022
가정에 대한 헌신이 인정된 사례
승소사례196
[승소사례196]
가정에 대한 헌신이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왔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생활비 지출문제로 다투었고, 급기야 남편은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이혼소장을 부인에게 보내왔습니다.
부인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혼인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으며 가사와 육아에 홀로 책임지며 가정에 희생하였음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이혼소송 기간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부인의 가정에 대한 헌신으로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었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부인은 재산분할 9천만 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양육비 월 8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의 가정에 대한 헌신이 인정되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