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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2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에 대하여 이혼 성립시킨 사례
승소사례197
[승소사례197]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는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해왔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해외거주문제로 다투었고, 이후 남편은 해외에서, 부인은 국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오히려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으며 부부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들을 상세히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