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추행으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으나 역으로위자료를받음
승소사례204
[승소사례204]
사건본인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으나 역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고 재산분할을 방어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전주에서 공무원으로 있는데, 전주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장모와의 불화를 이유로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상대방과 아이를 데리러 친정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장모가 이를 막아섰고 다툼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인은 느닷없이 남편이 아이에게 성적학대를 비롯한 각종의 학대를 가하였다며 대학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 등을 이유로 남편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끔찍한 누명에 너무나 놀란 남편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혐의를 벗겨냄과 동시에 공정한 부부공동생활의 청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아이에게 학대를 가한 자로 몰아가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각종의 증거들을 제출하여 이를 타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들이 결코 진실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입증해나가는 한편 아이를 이용한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소송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양육자로서 매우 부적합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하여 지난 혼인기간 동안의 남편의 헌신과 노력, 아이에 대한 사랑을 재판부에 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법정공방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에게 끔찍한 혐의를 뒤집어씌운 부인에게 오히려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고, 양육비청구 역시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끔찍한 혐의와 함께 부당한 부부공동생활의 청산을 겪을 뻔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하여 남편의 결백을 입증해내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청구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