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내역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승소사례205
[승소사례205]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카드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두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같은 회사 근무 중인 상간녀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통화한 녹음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단 한번 뿐이며 ②교제 기간이 짧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소송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에 한아경 변호사는 제출한 녹음파일만으로도 서로 부적절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교제기간이 짧은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카드 내역 신청을 하였고, 이에 상간녀가 임의로 제출한 카드 내역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추가 부정행위 사실(서로 동선이 겹치고 모텔에 출입한 점)도 확인하였으며, 소송 중에도 거짓말을 하는 상간녀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판결 시 반영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결과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을 인정해주었으며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부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간녀는 부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단 하나의 녹음파일만 있던 상태이므로 불충분 할 수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들과 추가 입증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하고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