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높은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 220
[승소사례220]
남편의 사내연애 상간녀를 상대로 높은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 및 자녀와 4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는데,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던 중 남편이 사내연애를 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의뢰인)은 상간녀를 직접 대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즉시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로도 부인(의뢰인) 몰래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부인(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녀는 부인(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직장에서 남편이 이혼남이라고 알려져있었기 때문에 유부남일줄은 모르고서 교제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부정행위 발각 당시의 정황 및 직장에서 남편의 평판, 상간녀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 제반 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상간녀가 스스로 작성한 각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허위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로 인해 부인(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고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였고,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녀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간녀는 부인(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