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ug 17. 2023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승소사례225
[승소사례225]
상간녀 소송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상대방 부인은 남편이 낚시를 갔다며 메시지로 보내온 사진에 남편의 선글라스에 거울처럼 의뢰인이 모습이 비춰진 것을 보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부인은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상대방 부인이 제출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부인은 높은 위자료 책정을 요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본 사건 위자료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정해졌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