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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 2023
이혼을 거부한 부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승소사례226
[승소사례226]
이혼을 거부한 부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4년 전 혼인하였으나, 혼인기간 내내 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부인은 경제활동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으며,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하였기에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져있는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부인은 이혼 의사를 번복하였고, 점점 당사자 간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부인의 성관계 거부, 배우자로서의 의무 유기, 부인의 과소비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남편(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에 관하여 특유재산 주장을 하면서 남편(의뢰인)이 외벌이로 가정경제를 책임져온 부분을 강조하여 기여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소송진행 과정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고, 명대경 변호사와 이가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남편(의뢰인)과 부인 사이의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어, 소장 접수 후 1개월 만에 부부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밖에 모든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