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적반하장 사례
승소사례230
[승소사례230]
상간남의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위자료 금액이 증액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6년간의 혼인생활 중 자녀 2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상사와 부정행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점, 부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점,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① 부인과 상간남이 같은 직장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으로 의뢰인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②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였던 점 ③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제발 근무지를 이동하여 줄 것을 사정하였음에도 상간남은 이를 무시하였던 점, ④ 상간남은 부정행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점, 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이와 같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받고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급기야는 의뢰인이 상간남과 그의 아내를 괴롭혔고 소장을 보내는 바람에 자신의 가정도 파탄이 났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남과 그의 아내를 괴롭힌 바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제발 근무지를 이동해줄 것을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소장을 보내어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상간남의 주장은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고려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부인이 이혼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건에서 소송전략과 증거제출의 타이밍 조절을 통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