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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3
위자료 방어, 양육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승소사례235
[승소사례235]
위자료 방어, 양육비 방어에 성공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성격차이 및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을 벌이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남편(의뢰인)은 부인과의 이혼과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은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가정에의 무관심, 시댁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와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반소로 청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이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환을 앓고 있어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제주도로 내려와 요양을 하고 있었기에 소득이 높지 않았고 비정기적이었기에 높은 금액의 양육비가 인정될 경우 현실적인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부인의 위자료청구 방어에 집중하는 한편, 남편(의뢰인)분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양육비를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본인에게 양육비 증액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인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