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30

[승소사례 30]
상간남소송

1.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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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외도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점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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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나 상간남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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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불성실한 소송태도로 위자료 금액이 3,000만원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전부를 상간남에게 전부 책임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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