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좋은 사건결과를 가져온 사례
승소사례 28
[승소사례 28]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좋은 사건결과를 가져온 사례
1. 사건의 의뢰
혼인기간 4년, 자녀1명, 맞벌이로 부인은 300만원(육아휴직 후 퇴사) 남편은 4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으며,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대출금 제외하고 2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증거는 명확하였고, 부정행위 증거는 다른 여성분과 만난사실 및 성적농담을 한 정도의 카카오톡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런 일들로 인해 협의이혼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부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90만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어린 자녀 때문에 다시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하여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별거에 이르렀으며 자녀분과는 서로 꾸준히 교류해 왔습니다.
문제는 별거기간 동안 남편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유리하기 위해 자녀를 탈취해간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즉각적으로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맡긴 후 명대경 변호사의 조언아래 자녀를 탈취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겨 안전하게 자녀분을 되찾아왔으며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부인분이 자녀를 탈취 당하자마자 법무법인 시작에 곧바로 사건을 맡기셨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안전하게 자녀를 되찾아왔으며 이런 내용들을 명백하게 증거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남편은 소장을 받자마자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셨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은 후 곧바로 법무법인 시작에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법원에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곧바로 조정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9,300만원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자동차를 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부인의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로 도출된 케이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