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다치고 더 죽는다? 이상한 산재 통계

시사인 연재 글 (2018)

학생 한 명이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화상 입었어요.”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산업재해 맞지요?”

산업재해라고 하면 중대 사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정도는 되어야 ‘산업재해(이하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도 분명 산재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산재는 정말 흔합니다.

언론을 통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가 하루 200명씩 다치는 나라라고요.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매일 220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최소한 그 자료에 나타난 숫자의 5배인 하루 평균 1100명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40만명이고, 이들은 모두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계산했기에 하루 1100명, 한 해 40만명 부상이라는 낯선 ‘숫자’가 나온 건지, 왜 산재보험 통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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