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20만”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 성민이 사건

연이은 영아 학대 사건으로 과거 '울산 현대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청원글 링크)  

당시 이혼 후 홀로 형제를 키우던 성민 군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 어린이집을 찾았다. 그는 평일에는 지방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주말이면 아이들에게 갔다. 하지만 성민 군은 소장이 파열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청원인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원장 부부의 싸움 중 발생했다"라며 "원장 부부가 다투는 중에 성민 군이 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장 남편은 성민 군 양팔을 벌려 잡고 배를 걷어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장 남편이 울음이 멈추지 않은 성민 군을 발과 주먹으로 계속해서 폭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부검의가 성민 군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이 걸렸을 것이며 그 고통을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며 "고작 23개월 된 아기가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 왜 매일 맞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이가 학대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라며 "아동 학대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적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글 말미에 성민 군 아빠의 편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성민 군 아빠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귀엽고 통통하던 작은 몸은 사라지고 온몸에 피멍이 든 지친 모습으로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었다"라며 "그 작고 어린 것이 홀로 공포와 매질, 장이 찢기는 고통을 견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민이 재판은 끝났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성민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성민 군에게 "아빠가 성민이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라며 "아빠가 우리 성민이 이렇게 만든 나쁜 아줌마, 아저씨 꼭 벌 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현재 동참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