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성폭력 사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감옥 / pixabay

 

수원지방검찰청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 사건을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5년 동안 성폭력 사건을 2만 185건 접수했다. 전체 15%가 넘는 양이다.

수원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012년에 3319건, 2013년 3881건, 2014년 4584건, 지난해 56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원지검에 접수된 사건 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한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의 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3년 47.2% 이후 2014년 42.7%, 2015년 34.3%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감소한 기소율에 관해 ""불기소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은 철저한 수사에 따른 엄중 처벌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수원지검이 담당하는 지역은 수원, 오산, 화성, 용인시 총 4곳이다.

수원지방검찰청

박 의원은 "수원지검은 관내 성폭력 사건 수가 5년 내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의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