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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Jul 28. 2021

‘덜 해롭고 간접흡연도 없는 담배’에 매겨진 폭탄세금

액상형 담배 이어 '머금는 담배'에도 폭탄세율 부과 논란

국내에서 궐련(일반 담배)보다 훨씬 덜 해로운 머금는 담배에 ‘핵폭탄급 세율’을 매겨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 세금 정책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 흡연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머금는 담배 제품에 대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분명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일반 담배보다 위해성이 저감되었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하 셔터스톡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 담배다. 간접흡연 피해가 전혀 없는 까닭에 비흡연자들에게도 주변 흡연자에 대한 혐오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다. 실제로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담뱃세가 유해성을 감안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에서는 머금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매겨 사실상 머금는 담배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일반 담배)과 달리 1g당 세금을 과세한다. 정부는 머금는 담배 1g당 약 1,27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 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 9000원이나 된다.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2,885원)의 무려 6.6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세금 액수가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를 허가한 일본, 스웨덴과 비교해 한국은 무려 17배나 세금이 많다. 머금는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이처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한국 흡연자들을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 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를 접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머금는 담배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겨 놓고도 담배세금 차별화에 반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하 셔터스톡

흡연자들 사이에선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의 6.6배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궐련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흡연자 이모(49)씨는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다”라면서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정부가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앞서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내년부터 두 배로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선 정부가 세금을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담배세금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증세논란이 일자 담배 가격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진화하는 일이 반복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담배는 조세 형평성이 아니라 유해성에 입각해 규제해야 국민 건강증진과 흡연자의 전환 유도에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