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자체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한 달, 구글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 허용하고 생태계 참여자의 성장 지원한 구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그 앱과 연동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인앱결제’.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앱 개발사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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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을 본격 시행했다. 또한 방통위는 모든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앱마켓 사업자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바꿔나갔을까.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인 곳은 ‘구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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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개정안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작년 11월 방통위에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인앱 아이템 결제 시 앱마켓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과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 중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이행 방안을 제출했다.

또 다른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 역시 최근 올 6월부터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회사 모두 소비자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앱마켓 수수료의 4%p를 인하한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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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은 중소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정책도 마련했다. 구글은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연 매출 100만 달러까지의 수수료를 15%로 인하했고, 애플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사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추가로 구글은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대해 최저 10%까지 인하된 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수수료 정책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수수료는 최저 6%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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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태계 참여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애플은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을 꿈꾸는 이들에게 컴퓨터 공학 분야 교육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개발사들이 애플 전문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세션인 테크 토크(Tech Talks)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디게임 개발사, 모바일 앱 및 게임 스타트업,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인디 게임 페스티벌,’ ‘창구,’ ‘K-reate’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업계, 학계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한민국 앱 생태계의 발전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구글의 ‘앱생태계상생포럼’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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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이슈 관련 입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앱마켓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의 국내 상생 노력이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첫 발자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