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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Jun 10. 2022

“담뱃값만 올려서는 소용없다” 위해저감에 꽂힌 선진국들

미국, 영국 등 담배 유해성에 초점 맞춘 '위해저감' 금연정책 확대

지난해 10월 전 세계 공중보건 및 니코틴 정책 전문가 100명이 모여 'WHO가 담배 위해 감소 정책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도입해야 한다'라며 성명서를 냈다. 그들이 제안한 담배 규제책은 ‘위해저감 정책’으로, 연초담배 사용으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흡연자가 유해 물질이 줄어든 대체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담배의 ‘중독성’이 아닌 ‘유해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shutterstock

영국은 이러한 위해저감 기조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가다. 영국정부는 2016년 발표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95% 덜 해롭다’는 영국왕립의사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의 위해저감 효과를 인정하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금연 성공의 발판으로 전자담배를 택한 것이다.

2018년 영국하원과학기술위원회(이하 HCSTC)는 액상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해롭기 때문에 금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CSTC에서 발표한 전자담배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가 타르나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기존 담배보다 유해성이 훨씬 적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도 낮다. 또, 영국 인구 중 약 47만 명의 흡연자들이 금연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활용하며 매년 수만 명이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흡연자에게 금연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사용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진행한다. 영국 보건당국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영국의 흡연율은 2011년 19.8%에서 2019년 14.1%까지 감소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위해저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일본 담배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만큼은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담배 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이는 한국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2016년 대비 5년 만에 연초의 판매가 42%나 줄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에서는 전자담배가 시장에 도입된 이후 소비자 수용을 가로막거나 혼란스러운 정보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규제가 없었다. 또, 전자담배의 낮은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흡연자들은 자연스럽게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을 이어갔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대체재의 적극적인 수용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초 판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높게 평가된다.

pixabay

미국 역시 연초의 유해성에 초점을 맞춰 전자담배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이하 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공중보건의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다”라는 판단하에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다.

FDA는 나아가 2020년 7월 아이코스의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까지 인가하며,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 및 잠재적 유해 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과학적 연구 결과 일반담배에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게서 유해 물질과 잠재적 유해 물질 인체 노출이 감소함” 3가지 정보를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 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온 나라들도 이처럼 전자담배를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며 ‘위해저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10년에 걸쳐 8,100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40대 남성, 20대·30대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금연정책 또한 선진국들의 금연정책에 발맞춰 위해저감을 골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