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국민총행복
하후상박이 진정한 공정
기본소득 논쟁을 보며, 국민총행복(GNH)을 다시 생각한다.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정책은 성장(GDP)에 초점을 두어왔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바꾸는(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총’은 첫째,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환경, 문화, 여가, 공동체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모두의 행복(happiness for all)'을 뜻한다. 행복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행복은 사회 속의 삶 밖에 있을 수 없다. 혼자 부유하거나 다른 이와 척을 지며 부유하게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 기본단위가 가족이다. 행복은 그 본성상 시민적이며 ‘공공행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 전체의 ‘행복 총량’의 상승을 지향한다. 부탄은 국민 행복 총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칫 모두의 행복을 강조하다가 보편과 공정의(능력 위주)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월 500만원(이나 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과 월 1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50만원씩 지원한다 가정해보자. 행복총량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전자의 행복도가 5~10점 올라간다면, 후자의 경우 50점 상승할 수 있다. 이렇듯 아직 행복하지 않은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국민 전체의 행복총량이 높아진다.
마하트마 간디는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다(The last, is the first)”라 설파했다. ‘정의론’을 주창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도 “가장 약자에게 가장 많은 분배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피케티도 최근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 말고 최저소득 수혜자를 넓혀야한다"고 역설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어려운 이들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각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하후상박'의 원칙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