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따위, 헌법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면 안 될까?

하룻밤만에 끝나서 다행이야

2024년 12월 3일.

정말 깜짝 놀라고 무서웠다.

계엄이라는 게 헌법에 있지만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대통령이 다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계엄이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 자의적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군사력으로 처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도다.

실제로 이번에도 비상계엄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 의회, 정당, 집회, 시위, 파업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하겠다고 선포했다. 대체 왜 내 출판까지 니들이 왜 통제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계엄은 군사력으로 독재를 돕기 위한 제도다. 애초에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조문이다.

군대는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지 그 어떤 갈등이 사회에 존재하더라도 내부에 총질을 하는 용도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만약 어제 바로 국회에서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면 소름이 돋는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다. 정말 다행이다.

누군가 미래에 또 악용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계엄을 영원히 헌법에서 지워버리면 안 될까?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