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투표로 소환하고 싶다!

언제나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선거가 끝나도 유지되는 상시적 국민주권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다면, 국민이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왜 뽑을 땐 국민이 투표로 뽑을 수 있는데,

끌어내리고 싶을 땐 투표로 끌어내릴 수 없는가.

그러니까 선거 때만 잠깐 좋은 말로 굽신거리다 선거만 끝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않는가. 유권자는 선거 기간에만 잠깐 권리가 있고,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 때까지 아무 권리도 권력도 없는 무권자가 된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했을 때만 잠깐 국민을 갑으로 모시는 척하다가, 선거 기간 외에는 정치인들이 갑으로 산다.

임기 중에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만드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국민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소환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를 진정 입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다.)

선거철에만 반짝 작동하는 찰나의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민주주의를 희망한다.

언젠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를.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