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인한 자본주의 중산층의 몰락 과정
인건비 따라 제조업체 생산공장 이전…생산성 하락 불가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0-29 16:56:51
▲ 김장섭 JD 부자연구소 소장
미국의 자본주의 중산층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중산층 몰락하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자본주의 중산층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새로 신흥국이 되는 곳들의 중산층 몰락과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중흥기는 언제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세계재건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럽은 완전히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패망했으며 한국, 대만 등도 무척 가난했죠. 동남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과 공산화 된 동유럽,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1949년 공산화 되면서부터 미국의 전략은 달라집니다. 미국은 무너진 유럽을 지원해주고 영원히 농업국가로 바꾸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전차군단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제압했던 소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키워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받아 들였는데 애초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유가 1929년 대공황 때문에 경기가 극도로 안 좋았는데 미국이 스스로 시장이 되어 준다고 했고 자신들은 국방비를 쓰지 않고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개발에만 매진하면 됐죠.
그래서 미국은 원조경제를 실시합니다. 미국은 이 때 엄청난 물자를 보내 유럽과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을 살렸으며 미국의 제조업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때 제조업체에 돈을 빌려 주었던 금융그룹들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이 때의 임금차이는 미국 100 : 일본 32 : 독일 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은 서서히 일본이나 독일 쪽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공구 공장 등은 노동조합 때문에 고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건비가 싼 일본이나 독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실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이면서 숙련되면 대체하기 힘들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고 비정규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일자리로 가다보니 중산층은 일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도 하나 대부분은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죠.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경쟁적인 일자리 다툼으로 임금이 더 낮아지게 되어 임금의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의 수준이 떨어지는 서비스업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여력이 떨어지니 자연스레 내수의 경기는 나빠지고 미국의 GDP도 떨어집니다.
물론 독일, 일본으로 갔던 생산직 일자리는 미국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게 되고 다시 일자리는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의 한국, 대만 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자 저렴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공장들이 속속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가 자녀를 키울 때 쯤 되어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일어난 난리죠. 생산직 근로자를 비롯한 중산층은 서비스업만 남은 상태에서 더 좋은 서비스업(전문직, 대기업 사원, 공무원 등)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교육비로 자신의 노후자금을 쓰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직이 안 되는 자녀는 더 높은 학력을 추구하게 되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중산층에서 삶이 악화된 노동자는 반세계화 성향을 띄게 됩니다.
그간 각 대륙별 GDP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중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22%의 비중으로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유럽은 14%로 몰락을 했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왜 미국은 점유율을 지켰고 유럽은 몰락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창의적이며 파괴적인 기업이 나타나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
2.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미국은 첫 번째 방법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20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창의성을 발휘하여 차량공유서비스, 인터넷 쇼핑, 클라우드 등 시장 파괴적인 기업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등 말이죠. 대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자리 파괴를 통해 기득권을 없애고 새로운 신생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곳은 지구상에 미국 이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의 대기업은 한국의 대기업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생긴 기업이 지금도 대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지멘스 등 기존의 대기업이 지금까지도 대기업인 경우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본, 중국 등도 파괴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입법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거부감, 각종 규제가 난무합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고 사회 규제분위기가 강해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또는 제로금리 정책을 펴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 유럽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은 결국 파괴적인 혁신이 아니라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건비를 낮추는 것은 인건비를 깎는 것도 되지만 공장을 자동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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