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대전이혼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남편은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오고 있던 중 경제적인 사유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발각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편과 현재 법률상 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므로 관계를 정리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 원고의 남편에게 "자기야, 너무 보고 싶다. 나도 엄청 안고 싶어, 보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원고와 남편의 대화 녹음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증명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근거로하여 피고는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