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지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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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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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지급청구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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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1769 판결

A와 B는 2006. 11.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는 A로 지정을 하였고 A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했는데요. B는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A가 B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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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주장

B는 A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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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와 B의 자녀들의 나이, 양육상황, A와 B의 경제형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과거양육비 1천만 원,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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