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징역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음주운전 관련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3진아웃 제도였으나, 현재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도 개정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에서 0.03%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강화하고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이전과 달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도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형사처벌전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163 판결
피고인은 2018. 10. 16. 00:15경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 이전에도 세 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는데요.
범죄전력
1.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 2015. 7. 13. 전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300만 원.
3.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7. 9. 22. 판결 확정
무면허음주운전 징역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7. 9. 22.자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이미 세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는데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