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사례인데요. 피고인은 무려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0. 10. 22.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해 약 2km 구간을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2016.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으며, 동종 전력으로 3회가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 5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비록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도로교통상 장애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초 연금 수급자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과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 치매, 결핵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대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