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세 번째 음주운전집행유예 선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두 차례의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는 세 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3. 19:45경 대전에서 약 2.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이전에도 2013.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03. 2. 15.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처분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시절차에 성실히 임하였는데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높은 점과 운전한 거리도 약 2.5km로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