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인데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피고인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1.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피고인은 2020. 12. 21. 21:13경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1.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도로교통상 장애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평소 음주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은 음주를 한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나 음주 상태가 아니라는 착오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수사절차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음주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해 어느정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한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