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거침입미수 협박 실형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층간소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를 한 뒤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미수,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먼저 알려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자치구)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고단594 판결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A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피해자는 A아파트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1. 2. 14. 22:0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층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을 그어 자해를 하였는데요. 자해를 한 뒤 층간소음으로 화를 참지 못해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피고인은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시팔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질렀는데요.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4.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었는데요. 교도소 출소 후 2달이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었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오른손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동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가침입미수의 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